스페인 최악의 실업률은 예견된 결과.

스페인 '사상 최악의 실업률'은 예견된 결과?

유럽 전역에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실업률은 여전히 20%이며, 스페인 정부는 2019년 이전에 실업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2년 전 실업률 25%보다는 감소 추세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 출범한 스페인 내각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현명하고 대담한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정치권 분열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스페인 최악의 실업률은 예견된 결과다.

 

스페인의 예견된 최악의 실업률은 스페인의 오래된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마드리드 오토노마 대학의 마르셀 장센 (Marcel Jansen) 교수는 실업률이 20% 이상인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실제 스페인은 1970년 이후 세 차례나 실업률이 20%를 넘었었다. 그리고 1990년에 최악의 실업률 정점을 찍었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 14년이나 걸린 것도 불길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센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계약직 비율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 문제의 시작은 프랑코 독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독재 시절에는 많은 일자리가 소위 철밥통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번 고용되면 해고시킬 수 없는 보호 조항이 가득하였고, 이런 조항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철밥통이다 보니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고용 형태 가운데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전을 기준으로 스페인 전체 일자리의 3/1이 비정규직이었다.

 

스페인의 높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문제는 여전히 스페인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회복세에 들어선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다는 발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 대부분은 고용 안정성이 턱없이 부족한 비정규직이고, 기존에 일자리를 가진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지나친 보호 조항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스페인의 고용 문제는 경제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유럽에서 가장 높다. 스페인 노동 시장은 분명 변화가 필요하고,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나, 그 변화와 시도에는 돈이 들고, 스페인 정부는 이를 반기하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 발전 없는 과거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또한, 지나친 정치권 분열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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